우리의 소중한 돈을 아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서울시에 있습니다. 제가 '직접' 이용해 보면서 누군가 알려줬으면 좋았을 걸 하는 FAQ를 만들어 보았습니다. 기본적인 지원절차는 다 아시고 계시지만, 지원하는 도중에 까다로운(?) 궁금함이 생기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
1. 권리분석 기간 및 대상주택 공시지가
권리분석 기간은 '최소'로 걸리는 시간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. 담당 법무관님이 얼마나 먼저 봐주시는지에 달려있습니다. 저는 하루 만에 끝낸 적도 있습니다. 대신 달라고 하는 서류는 바로바로 제출하고 긴급하다고 잘 말 말씀드리면 됩니다. 기간이 촉박하시면 서류제출하실 때 꼭 긴급으로 해달라고 법무사님한테 전달해 달라고 해보세요.
주택보증금(전세가)이 대상주택 공시지가의 117%를 넘으면 안된다고 되어있지만, 저는 117%를 넘지만 가능했습니다. 왜냐하면 세부조건을 잘 살펴보시면 공시지가 또는 KB시세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. 만약에 권리분석에서 안된다고 하면 KB시세 기준으로 해달라고 해보세요.
2. 중개보수료 지원
임대인(집주인)이 내야 할 중개보수료는 SH에서 공인중개사님에게 입금해 줍니다. sh지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실 때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집주인이 더 좋아합니다. 단, 동일한 집에서 재갱신 계약을 할 때에는 중개보수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지 않습니다.
3. 중도 퇴거, 중도 이사
중도 이사는 아무때나 가능합니다. 대신 한번 이사할 때마다 기간이 2년이 안 채워졌더라도 총 5회(10년) 가능한 것에서 1회(2년)씩 차감됩니다. 새로 이사갈 때도 당연히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는 지원됩니다.
아무쪼록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잘 알아보면, 모두 극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. sh상담사든 법무사든 안된다고 무조건 길이 없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공문을 잘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항목을 잘 이용해 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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